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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년 12월 23일 11시 45분에 남긴 글입니다.
호적 성씨 `유'→`류' 변경 2천여명 신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ㆍ羅(라)ㆍ李(리)' 처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지 석 달 만에 유씨 2천여명이 류씨로 변경해 달라는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8월1일 시행한 뒤 10월31일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2천45명, 羅(라)씨 50명, 李(리)씨 15명 등 모두 2천110건이다.

대법원은 성(姓)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류ㆍ라ㆍ리'씨 등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호적의 한글표기 정정이 허용된다.

호적정정허가 신청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고, 정정결정문 등본을 받은 뒤 1개월 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성의 한글표기 재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 1천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호적정정허가 신청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따라 부모의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실제 변경자는 신청자 수보다 훨씬 많다.

한기철 사무관은 "우리나라에 李(이ㆍ리)씨 성을 가진 사람만 780만명인 점에 비춰 보면 예상했던 만큼 정정신청자가 많지는 않다"며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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