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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상대 위헌심판 청구 사건, ‘합헌’ 결정. 한자혼용 표기는 전원일치로 기각. 한자교육은 중학교부터 필수로 하라는 4명의 의견 있었지만 5명은 한문 선택과목 문제없다고 판시, 모두 합헌 결정 났다.
[파일 덧붙임] 헌재 판결문 전문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국어 등의 개념을 정의한 국어기본법 제3조, ② 국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한 위 법 제15조 및 제16조, ③ 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를 규정한 위 법 제18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위 법 제14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1조(이하‘공문서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각하, 기각]
공문서 조항에 대하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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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그 부모, 교과서집필자, 공무원 등이다.
○ 청구인들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①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② 위 법 제1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문서의 한글전용원칙을 규정하고, ③ 위 법 제18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④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②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③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④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항(이하 ‘교과용도서 규정’이라 한다), 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수정)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3.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결정주문
1.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교과용도서 규정에 대한 판단: 각하
○ 위 조항들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기각
○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이라 한다)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공문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용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위 조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의사표현의 방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판단: 기각
○ 국어교육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어법과 문법에 맞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며, 다른 모든 과목에서의 지식 습득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문정책과 문자생활의 흐름에 맞추어 그에 맞는 교육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후 한글전용정책이 주축을 이루어 왔고, 모든 법령 및 공문서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표기를 쉬운 한글로 고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재 우리의 글자생활을 보면 이미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낱말에 담긴 뜻은 결국 그 단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향상도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자지식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을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초중등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제도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가르칠 수는 없으며,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각 과목의 목표와 교육내용, 다른 과목과의 균형,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의 편제와 수업시수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수천 년간 한자를 사용해 온 우리의 문화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맞추어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98%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시간과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한자 관련 특색활동 등을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하고 있고, 89%의 중학교와 83%의 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수의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교육부 내부지침인「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하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교과용도서에는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치지 않고,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문서 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의 수범자인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즉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오늘날 국가조직은 능률성, 효율성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요소를 도입하고,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로 무장된 관료집단을 필요로 하여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간, 공직과 사직간의 유사성의 증대, 신분적 특성의 동질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공직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바, 공무원에게도 공직이 요구하는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유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 요구된다.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무원의 직무유형에 따라 근무영역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수행영역에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불이익이 직무수행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인격권 등에 심대한 침해일 수 있으며, 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등의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 역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아가 공권력 작용의 수범자가 공무원이고 일반국민은 수범자가 아닌 경우 일반국민의 자기관련성 유무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무수행영역에서 발생한 불이익이라고 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버린다면 부당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국가기관 등의 지위에서’ 또는 ‘국가기관 등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영역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무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문서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표기방식대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불이익이므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 우리는 한자 내지 한문을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함에도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도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있는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우리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상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자리 잡아 왔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여 온 한자는 그 속에 우리만의 고유한 소리와 뜻이 담겨있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스며있으며, 우리의 과거와 전통,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화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거나 선택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역사적‧문화적 사실이다.
또한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자어가 약 70%를 차지하며, 추상어, 개념어, 학술어, 전문어 등 주요 어휘들은 상당부분 한자어이다. 함축된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를 한글로만 이해하는 것과 한자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 언어에 담긴 정확한 의미와 어감(語感)을 이해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자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이미 머릿속에 있어 본래의 의미를 인식해 낼 수 있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말의 맥락 속에서만 파악하여 인식하는데 그치고, 이렇게 인식한 한자어를 적절하게 구사하거나 응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말에서 한자어를 모두 제거할 수 없는 한,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글이 우리말의 고유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더 없이 훌륭하고 과학적인 문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글자생활에서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의 장점과 한자가 가지는 조어력‧축약력 등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한자교육은 외국 글자를 하나 더 알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한자지식은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자어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전문서적의 해독이나 학술분야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자 덕목이다.
특히 언어와 이를 표현하는 글자는 사람 사이의 의미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사고의 도구로 쓰이므로, 도구의 다양성과 정교함은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한자는 5천년 동양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문명의 도구로서 함축성과 조어력이 풍부하며, 복잡한 사물의 이치나 추상적인 개념을 압축하여 두세 자의 한자로 표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자를 통해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고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단순히 한자독해력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언어적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자는 비록 그 음과 형태, 뜻에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공통의 문화코드이며, 상호협력과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한자는 우리나라와 물적‧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 일본이 상용하고 있는 문자로, 문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삼국 간 관계이다. 한자를 통한 문화교류는 과거사·영토·정치 갈등과 관계없이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 강력한 문화적 연대를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4년 4월 한중일 한자 전문가들이 모여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중일 정부 차원에서도 한자를 통한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 공용한자 808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 더 풍부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언어생활, 사고력‧응용력 및 창의력 계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교육과정에서의 한자 내지 한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한자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모국어의 기초 낱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우리글의 기본과 언어 예절, 대화 방법 등 기초적인 언어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한자교육을 한글교육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한자교육이 한글학습이나 기초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한자교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기르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각 교과과목의 필수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한 후 새로이 한자를 접하고 익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교과로 편제하여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학습 부담 증가의 우려는 가르칠 한자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중고등학교의 한문과목을 여러 선택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어 한문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입시 위주로 수업이 운영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과목에 비해 학습량이나 학습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통계상 80%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교육용 기초한자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교육을 받고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이 한자사용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과정 속에서 한자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재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수업시수도 국어나 수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당히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 의식구조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한자 내지 한문에 대한 교육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상 중학교의 경우 11%, 고등학교의 경우 17%의 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부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사교육에 의해 한자를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한자 학습 및 이를 통한 교육적 성장과 자아실현에 있어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통하여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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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권㉨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