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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씨 2019년 01월 04일 12시 41분에 남긴 글입니다.
우리말 고운말

글로벌시장개척 중국 성장세 둔화,



유로존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



계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된 가운데,



2019년 한국경제는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봉착, 완만한 둔화 흐름세가 이어갈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소득도 늘어나



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등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완연해질 전망이다.











한국, 세계, 주요20개국(G20)의 경제성장



률 전망치(자료:OECD) ⓒ스트레이트뉴스/



그래픽:김현숙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



망치는 2.6~2.7%다. 단수가 아니라 범위



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는 2.8%, 그리고 각 경제연구



원들은 2.5~2.7%로 전망했다. 평균



2.5~2.8% 내외다. 이는 세계 평균 전망치



인 3.5% 대비 0.7~1.0% 낮은 수치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를 정점으로 찍은



후 하락 추세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올해



에도 하향 조정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선행지수(CLI)와 동향지수(DI) 모두 지속



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자칫 2%



대 구조적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



도 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12% 증가



한 재정지출, 주요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



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설비



투자 부진, 소비부진 장기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늦어지는 고용여건 개선작



업,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고갈되는 일



자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



성 정체, 물가상승 압력 등이 하방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스트레이트뉴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배제다. 지난



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해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미래 대



비 투자・준비 등 혁신성장 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 경상수지 & 수출증가율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미중무역전쟁 여파



가 수출 증가세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



으로 인해,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740억 달러였던 지



난해 대비 100억 달러 줄어든 640억 달러



로 잡았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7년 15.8%, 20 6.2%



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7% 수준까



지 급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력인 반도



체와 석유화학의 성장세 둔화, 미중무역



전쟁 확산 가능성, 중국기업들의 채무불



이행 가능성 등이 근거로 지목됐다.







◆ 민간소비 & 소비자물가지수







지난해 2.7%였던 민간소비 역시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



담 증가, 노동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



으로 인해 올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



수는 평년과 비슷한 1.6%로 설정됐다. 한



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



승률 기준, 종전과 동일한 2.0%로 유지했



다.







◆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



션(UI)은 지난해 1% 초반에서 올해 1%대



중반 수준으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그



러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강화 기조로 완



만한 오름세가 예상된다.







◆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올 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않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



측에 기초,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외 리스크



변동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금융 불균 누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금융・외환시장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2분기와 4분기



에 한 차례씩 금리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



다. 누적된 가계부채,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 등이 주요인이다. 금융시



장은 대체로 안정되겠지만, 가계부채 증



가 속도가 빠르거나 대외 리스크 부상 여



부에 따라 금리 인상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대출은 은행의 자금운용 확대 가능성



이 있어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



겠지만, 가계대출은 9・13부동산대책에 따



른 DSR 규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축



소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금



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상환부담과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1,050~1,250원 사이에 위치



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강세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러나 원화가치가 실질 실효환율 기준 고



평가된 이라, 하반기 이후에는 약세



요인에 무게가 실린다. 전체적으로 올해



말 원-달러 환율은 50원 내외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시







코스피 3,000p 시대가 회자됐던 지난해 1



월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코스피는 1월



에 반짝 상승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현재 약세장이 본격 시작됐다



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유로존과 일본



의 가 이미 하락한 데다 미국마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하강이 이미 시작돼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미국는 이제 막 하



강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올해 중 코스피



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건설・설비 투자







지난해 1분기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 20



-2.4%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9%로



하락폭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하강기에 접



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건설을 중심으



로 한 투자 감소, 착공 물량 감소 탓이다



. 현재 상방보다 하방 압력이 더 큰



이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조정 국



면에 들어가 20 -0.6%를 기록하며 20년래



최장 기간 감소(6개월)를 기록했다. 그러



나 올해는 IT 분야를 중심으로 0.4%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방보다 상



방 요인이 더 큰 이다.







◆ 부동산







9・13부동산대책 이후 하향 추세로 접어든



주택가격은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유



지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다주택자・임대사



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등에 기인한



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교수는 "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



의 하락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며"정부가 올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단



행할 경우 고가 2주택자의 보유세의 부담



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자리
정부는 올해 자를 지난해보다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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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15만 명으로, 고용율은 최근 평년



치보다 6% 이상 높은 66.8%로 잡았다. 저



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지속적인 감



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지표를 높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서 자수와 고용율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미중무역전쟁에 의한 확실성 증대







미중무역전쟁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



제에도 잠재된 불확실성 중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우려도 문제지만,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가 핵심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총수출



중 27%를 차지한다. GDP 대비 중국무역



비중은 일본(7.5%)의 두 배가 넘는 15.6%



다. 총수출 품목 중 78.9%가 가 아



닌 중간재, 즉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제품들이다(한국무역협회



11월).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경제와 강한 동조성을 가진 한국경제



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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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협상시한인 오는 3월 1일까



지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 통



상마찰의 목표가 ‘중국제조2025’를 두



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이라서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미국이 그동안  



팽창 국면에 힘입어 공세를 펼쳤지만, 3



년여 동안 계속된 금리인상 여파와 약화



된 감세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 등으로



미국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이다.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가



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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